⊙형사 처벌
기술유출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유출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적 제재
기술유출이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성과와 관련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제재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 반환 요구나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벌 사례
과거 한 중소기업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유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출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처벌은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유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제도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실제 손실액, 유출로 얻은 이익, 또는 법원이 정한 합리적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로 한 반도체 기업은 경쟁사가 유출된 공정 기술을 활용해 유사 제품을 출시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약 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이 피해 복구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No	제목
3	기술유출의 위험과 대응 방안
2	중대재해처벌법 완벽 가이드: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법

zimbra의 법률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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