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추행, 침묵 속에 가려진 조직의 위기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계

사내성추행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적 괴롭힘으로,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 평가 등으로 분류되는 성희롱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상사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는 명백한 형사상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내성추행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직장 생활, 나아가 사회적 관계까지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조직적 차원의 경각심과 제도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죄 및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적인 폭행 없이도 상급자나 인사권자가 그 지위를 악용해 성적인 행동을 강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이고 위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과 조력이 중요합니다.

• 사례 1. 인턴에게 반복된 신체 접촉
한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은, 교육 담당자가 업무를 핑계로 어깨를 주무르거나 등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불쾌함을 표현했지만, 인사평가권을 가진 가해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퇴사 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형사 고소에 나섰고, 가해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례 2. 회식 후 호텔로 유도한 상사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이 된 직장인 B씨는 회식 후 상사로부터 "좀 더 이야기하자"며 호텔 라운지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사는 객실까지 유도하려 했고, 거절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내부 신고 대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 사례 3. 팀장의 '가족 같은 분위기' 속 강제 스킨십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 C씨는 팀장의 지속적인 팔짱 끼기, 손잡기 등의 신체접촉에 시달렸습니다. 팀장은 이를 "우린 원래 가족같은 분위기잖아"라며 정당화했지만, C씨는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현했고, 끝내 외부 상담센터를 통해 고발에 나섰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회사가 사건 초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용자 책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내부 고충 처리 vs 외부 신고 경로

사내성추행의 신고는 크게 내부 고충처리 절차와 외부 기관 신고로 나뉩니다. 조직 내에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곳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조직이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 법률 전문가, 특히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초기 대응 가이드

사내성추행 발생 직후,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확보: 메신저 대화, 메일, CCTV,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

• 진술 정리: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기록

• 전문가 상담: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병원 진료 및 심리 상담도 중요한 대응

사건 직후 불안과 수치심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는 매우 큰 힘을 가집니다.

조직의 대응 부족, 2차 피해로 이어진다

사내성추행은 조직이 묵인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판례에서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적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사내 성인지 교육, 명확한 징계 기준, 익명 신고 채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2차 피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결국, 성범죄 대응 시스템의 유무는 기업의 생존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법률 지원, 감정적 보호까지
사내성추행 사건은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엔 어렵습니다.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증거 분석, 회사 대응 등 전 과정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질적인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더불어, 감정적 회복을 위한 접근도 병행되며, 필요시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가해자 접근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되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내성추행은 피해자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은 사건을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며, 피해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조직과 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