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법연구소
산업재해,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 등 실무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 사건의 흐름과 판례를 깊이 있게 정리합니다.
배임공소시효,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통상 7년 또는 10년이며, 범죄 발생일 또는 인지 시점 기준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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