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소시효,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신뢰관계 위반으로 성립하는 범죄

배임죄는 단순한 재산상 손해와는 구별됩니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적 보호 대상은 단순한 금전이 아닌 ‘신뢰’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임원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 공동 사업자가 약속 없이 공동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부동산 위탁 관리인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 설정한 경우

이처럼 배임죄는 사무처리 관계와 손해발생이 핵심요소이며, 단순 손해가 아니라 ‘의무위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손해 규모·법률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시효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배임죄: 7년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상 배임죄: 10년
배임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 시효 15년 적용 가능성
피해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고 손해를 야기한 공공기관 관련 배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판단이 필수인 이유는, 단순 배임인지 특경법 적용이 가능한 중대 범죄인지 구분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종료일 vs 인지일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 범인이 해외에 도피 중인 경우

• 공범자 중 한 명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

예를 들어, 2016년에 발생한 회사자금 유용을 2022년에야 알게 되었고, 그 직후 고소한 경우라면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인지 시점 또는 시효 정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와 민사 분쟁의 경계

배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됩니다.

계약 위반이 배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고의', '위임된 권한의 남용', '상대방 손해'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민사로 끝날 일을 형사로 몰고 가거나, 반대로 형사 고소가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회사 임원의 부당 계약 체결
A 대표이사는 지인 회사에 고가의 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범행 시점은 2015년, 고소는 2023년이었으나 수사기관의 인지가 2020년 이후로 인정되면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습니다.

[사례 2] 공동사업자의 무단 인출
B씨는 공동 운영 중이던 계좌에서 수차례 자금을 인출한 혐의로 고소되었고, 시효는 각 인출 시점 기준으로 개별 계산되어 일부만 기소되었습니다.

배임죄 고소는 다른 범죄보다도 자료의 정밀성, 시효의 계산, 사실관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 자료 수집: 계약서, 대화 내역, 회계자료 등
🔸 법적 평가: 민사와 형사의 구분
🔸 공소시효 검토: 기산일 확인, 시효 정지 사유 판단
🔸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구체적 고소 가능성 진단

💬 순천 지역 사건의 경우에도 지역 사정과 경찰 수사 지휘 방향을 아는 변호사와 함께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임죄는 ‘믿음을 저버리는 범죄’이기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대응 여부, 범죄 은폐 시도, 공범 수사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밀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과된 것처럼 보여도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순천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