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사항

파산 신청에 앞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 재무제표(최근 3개년)

🔹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진술서

🔹 법인등기부등본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 심문을 진행해요.

이때 판사님은 파산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파산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죠.

심문 과정에서는 왜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현재 회사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상세히 진술해야 해요.

법원의 심리 결과 파산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선고가 이뤄져요.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주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선임돼요.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죠.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집회가 열려요.

이 자리에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현황과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보고해요.

채권자집회는 파산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해요.

그 다음 법률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죠.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아요:

1️⃣파산재단 채권(파산 절차 비용 등)

2️⃣조세 채권

3️⃣임금 채권

4️⃣일반 파산채권

모든 배당이 완료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내려요.

이로써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요.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 자체는 소멸하지만, 대표이사 등 개인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경영자들이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회파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해요.

회사 재산을 숨기거나 가액을 줄이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에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파산 직전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나중에 환수 조치될 수 있죠.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 목록 작성

🔹금융기관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등 모든 부채 확인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및 세금신고 자료 준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문제도 중요해요.

파산 절차에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두어야 해요.

또한 파산 사실을 직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공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법인파산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특히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전체적인 절차를 점검받는 것이 좋아요.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파산 후에도 그 책임은 남아있어요.

이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죠.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

예를 들어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기적 거래, 세금 포탈 등이 이에 해당돼요.

상법상 이사는 회사 경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