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들로 알아보는 법인파산의 핵심 포인트

대표자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 사업 지속이 가능한지 또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 법인의 자산·부채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는지

🔸 체불임금, 공과금 등 우선변제채권이 존재하는지

🔸 관련 문서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리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경영상황, 채권관계의 구조, 청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의 대응전략

채권자 역시 법인의 지급불능 상태가 명백한 경우, 직접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관재인을 통해 자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파산 vs 회생, 상황에 따른 전략적 선택

법인파산이 최종 종결 절차라면, 기업회생은 재기의 기회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채무조정 계획, 채권자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불충분하다면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 실패 후 파산으로 전환된 사례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213 사례에서는 회생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법원은 파산절차로의 전환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회생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합니다.

🔸 직원 관련 문제: 체불임금과 해고

🔸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고용계약은 종료되며, 체불임금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대지급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및 공급계약 정리

사업장 임대차계약, 리스, 장기공급계약 등은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종료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법률상담을 통해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책임 구분

법인의 부채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개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은행권 채무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는 대표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주 지역이라면 전주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표자가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 정리 절차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관재인 명의로 정산되며, 과세 관청과의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간혹 잔여 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적 조치와 등기

법인등기부에는 파산결정이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파산 관련 절차의 지연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은 기업이 처한 위기를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의 법률상담과 대응 전략이 있었다면 회생 또는 부채 조정 등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