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업의 종료를 위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

법인파산은 기업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없고, 회생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을 통해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하며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파산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기업을 살릴 수 있느냐가 핵심 기준

• 회생절차: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유지합니다.

• 법인파산: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많고 운영 자체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청산합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가 더 적절한지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며, 제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제주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 대표자, 채권자 모두 신청 가능

법인파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 대표이사나 이사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역시 법인의 자산이 부족해 변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직접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 사유는 단순히 적자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무제표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사라지지만, 대표자는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파산과 별개로 채권자의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로 부채를 조작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전에는 반드시 법적 위험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관광업체

제주에서 10년 넘게 운영하던 소규모 여행업체 A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약 취소와 관광객 급감으로 매출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연체된 대출과 임대료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약 3개월 만에 파산선고를 내렸고, 관재인이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가 이뤄졌습니다. 대표자는 별도의 개인채무가 없어 책임을 면했고, 절차는 약 10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한 사업 종료가 아닌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정리 절차’입니다. 문제를 방치하다가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나 채권자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제주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