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중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표이사가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서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경우, 법인이 회생에 성공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전이나 중에 대표이사 본인이나 가족, 계열사와의 거래가 시세와 다른 조건으로 이뤄졌다면 ‘부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대표이사가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회생 절차는 폐지될 수 있고 대표이사는 배임, 사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서울의 한 회생기업 대표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취소와 함께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 중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생 자체가 무효화되고, 대표이사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양에서 운영되던 B사는 법인회생에 성공했지만,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섰던 사실이 남아, 회생 이후에도 개인파산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회생은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채무는 별도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해 재무구조와 리스크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이나 연대보증 문제 등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양변호사 등 각 지역 기반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회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기존 경영인 관리인 방식(DIP)을 선택했다면, 대표이사는 재무자료, 영업활동, 회생계획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허술한 점이 있다면 법원은 경영권을 회수하고 외부 관리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함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채무를 동시에 안고 있다면, 법적 자문을 통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의 회생은 가능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