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신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불공정거래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거나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광고허위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조건을 강요받는 경우, 거래를 단절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참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와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민원센터를 통해 누구나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인 경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불공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 피해 시점 및 경위

▪️ 관련 증거(계약서, 이메일, 문자 등)

▪️ 상대방 회사 정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조사나 처벌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증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조사 → 본조사 → 심의 → 조치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며, 조치 내용은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치가 끝난 뒤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하게 계약이 해지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전문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례 1. 유통업체와 납품단가 인하 강요
부산의 한 중소 식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인하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공급을 계속하려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정위에 신고 후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사례 2.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비 부담 전가
한 소규모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을 요구받았습니다. 매출 대비 지나치게 높은 광고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 후 공정위에 신고했고, 시정조치를 유도함과 동시에 부당금액 환수에 성공했습니다.

✅ 사례 3. 거래거절 및 보복행위
소매업체 A사는 가격 비교 앱에 입점한 이후 거래처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자사 상품을 앱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래거절로 간주되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공정거래와 밀접한 검색어 중 하나가 '갑질신고'입니다. 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원청-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역시 불공정거래의 대응 수단으로 자주 언급되며, 해당 키워드를 통해 신고 채널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서, 시장 전체의 구조와 신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감정적 억울함'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조항의 해석이나 증거 수집 과정, 대응 전략 마련은 혼자 해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부산변호사 또는 민사전문변호사와의 1:1 법률상담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의 절차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증거 없이도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녹취, 이메일 등 최소한의 정황 자료는 꼭 필요합니다.

Q. 불공정거래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A. 예, 온라인 익명 제보도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Q. 공정위 조치가 끝난 뒤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A. 네, 공정위의 처분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