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파산 신청서를 준비해야 해요. 이게 그냥 간단한 서류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재정상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얼마나 빚이 있는지, 회사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채권자는 누구인지 등 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법원에서 파산 개시 결정을 내리면 파산관재인이라는 분이 선임돼요. 이분이 이제 회사의 '새 주인'이 되는 거죠.

대표님은 더 이상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누는 작업을 해요.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하고, 이 채권들은 법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순서대로 변제돼요.

전주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한 중소 제조업체의 파산사례를 보면, 근로자 임금과 세금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자산으로 일반 채권자들에게 약 30%의 변제율을 기록했어요.

파산 과정에서 대표님이 꼭 주의하실 점은 자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이에요.

이런 행동이 적발되면 부인권 행사로 되돌려 받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결국 대표님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zimbra의 법률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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